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속 타는 국토부, 애 끓는 정비업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03 09:59:31
조회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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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를 앞두고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해바라기 자동차정비업계’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냈다. 23일 국토부 한 관계자는 “정비업계의 바람대로 빨리 요금 공표가 이뤄지길 기대하지만, 관계부처 회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 듯하다”며 “지금 상황으로선 요금 공표가 언제 이뤄질지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관계부처 협의에서는 공표 시기는 차치하고, 자동차공표요금 공표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어서 자동차정비업계가 기대하는 대로 요금이 공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용역결과가 나온 후 정비수가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여 왔던 정비업계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폭풍전야’ 상태에 놓여 있는 분위기다. 정비업계는 지난달부터 국토해양부 등 정부를 상대로 궐기대회를 벌여 왔지만, 요금 공표 시기가 임박했다고 보고 스스로 자제해 왔던 터였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4월 안으로 요금 공표가 안될 경우,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국토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공표한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손해보험사와 정비업체간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정비업계는 2008년부터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 공임률 인상을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적정 정비요금 재공표 작업을 추진해 왔지만, 손보사와 정비업계간 입장차가 너무 커 국토부는 적정 정비요금 공표를 계속 미뤄왔다. 지난 2005년과 마찬가지로 손보사와 정비업계간 정비요금 갈등을 계기로 정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 제도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민기자 lsm@kookt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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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