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서울자동차정비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의뢰해 산업관계연구원이 산출한 자동차보험정비요금(1만9029∼3만894원)이 지난 2005년도의 연구 용역 결과(1만7166원∼2만7847원)에 견줘 10.9%포인트밖에 인상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05~2009년의 물가상승률(15%포인트)에도 못미치는 결과인 셈이다.

서울정비조합 한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용역 결과를 두고 왜 공표를 미루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토부는 조속히 요금을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정비요금이 인상될 경우, 보험료가 불가피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손해보험업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 사업비 공시를 보면, 2009 회계연도 1~3분기(지난해 4∼12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사업비는 2조4473억원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때 예상했던 예정사업비보다 1260억원(5.4%)을 더 지출했다.

손보업계는 이 기간 손해율이 74.5%로 전년 동기에 비해 5.0%포인트 상승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보험사 스스로 사업비를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쓴 것이다.

손보사들의 사업비를 10%만 줄여도 보험료는 10%이상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현재 대부분 정비업체는 지난 2005년도에 발표된 용역결과 최고금액인 2만7847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정비업체에 평균 1만96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체 한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는 손해율이 오르면 무조건 보험료를 인상하려 한다”면서 “자동차 보험이 강제(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손보사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04월 28일 (수) 11:06:41

이상민 lsm@kookto.co.kr

[국토해양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