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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지 '우려'

정비업계 집회 유보는 요금 공표 카운트다운 돌입을 말하는가?

3월 12일부터 시작된 보험정비수가(공임) 발표를 촉구하는 정비업계의 궐기대회가 이달 들어 잠정 유보상태다.

수도권조합이 3일과 10일 그리고 17일 집회를 중단했고, 전국검사정비연합회(이하 연합회)도 7일 전국정비가족 궐기대회를 취소했다.

이는 정부가 곧 발표를 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기대감과 최근 천안함 사태와 연관된 사회적 분위기에 맞물려 자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업계가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회도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어 오는 23일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더 믿고 기다려 보겠다는 의견이 수렴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러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안으로 발표가 날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로 보아서는 왠지 미덥지 않다"면서 "발표 시 용역결과대로 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 강행은 불가피하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수도권조합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내달 15일 서울역광장 집회를 신고해 놓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조속한 공표를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데, 궐기대회를 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자제를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일선 정비업체들은 답답함을 어디에 호소할 지 모르는 상태이고, 보험정비수가 발표와 관계없이 문을 닫거나 예정인 업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금천구 D공업사 대표는 “이미 용역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 정부가 무엇 때문에 발표를 계속 지연시키는 알다가도 모르겠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D공업사 대표는 수지가 맞지 않고 물량확보가 예전만 못해 사업장을 조만간 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지연에 대해 손보사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합 한 관계자는 "정부는 용역결과 대로 발표만 하면 되는데 손보사의 로비(?)가 강해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손보사 입장은 공임인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직결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