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금감원 이중적인 행태 용납 안돼
사업비 줄이는 '자구책' 마련이 우선

내달부터 5~7%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안을 놓고 정비업계와 보험소비자연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자동차정비요금(공임)공표 후 '자동차보험료 인상보다는 자구책이 우선'이라고 발표, 보험료 인상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였다.

업계는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2만1553원~2만4252원)이 현실을 반영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를 수용해 현재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업계는 공표 금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승인한 점은 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비아냥' 거리는 행태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측도 이번 보험료 인상에 대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향후 '인상이 없다'고 발표한 후 뒤로는 몰래 인상을 승인한 점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가 아닌 '보험사 보호'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행한 정책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소연은 보험료 인상 대신 손보사들의 초과사업비를 줄여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2009년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실제사업비는 32.4%로 2007년 30.7%, 2008년 31.7%보다 역대 최고로 사용했으며,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사업비 부분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는데도, 손보업계의 보험료 인상 주장에 대해 2주만에 승인을 해 준 것은 소비자 입장을 옹호 해야하는 금감원의 역할에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비수가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요인이 3.4%라고 해놓고, 이번에 5.6%라고 발표한 것은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야 하는 보험료 확률 통계가 '고무줄' 처럼 늘어난 점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처사"라고 부연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보험사들의 성과급 잔치와 관련, 업계는 한심한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다.

수도권 조합 한 관계자는 "S화재가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고 올해 초 38%를 성과급으로 지급 받은데 이어 최근 기본급의 100%를 추가로 지급했고, L화재의 경우 과장급에게 10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주었다"면서 "이런 보너스 잔치에도 불구하고 정비공임 인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어느 운전자가 믿겠느냐"고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