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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2007-09-05 08:30:56 기사내용]
금융감독원, 중.소형 가맹점 대상 1%포인트 미만으로
자동차정비업체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이르면 10월께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수수료율이 2% 중반 이상인 중형 및 소형 가맹점이 대상이며, 평균 수수료 인하폭은 1%포인트 미만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감독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를 개선하면서 영세가맹점뿐 아니라 중형 및 소형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체계 합리화는 현재 1.5~4.5%인 가맹점 수수료율 격차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영세가맹점(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뿐만 아니라 상당수 일반가맹점 수수료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중형 및 소형 가맹점은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보다 매출이 많고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인 2% 중반을 넘어서는 곳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율이 3%를 넘는 자동차정비공장 등의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같은 중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혔지만 업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돌아올지 의문스럽고, 이번처럼 정부와 카드사의 ‘협의’에 의한 해결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
부는 당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영세 가맹점(간이과세자)으로 한정했다가 다시 일반 가맹점까지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1%포인트 인하되는 반면 일반 가맹점은 인하 폭이 1%포인트 미만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카드 가맹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체가 간이과세 사업장이 아닌 일반과세 사업장임을 감안할 때 카드사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내릴지 회의적이며, 정부의 발표가 자칫 ‘속 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