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강력 반발
정비업계, “최소한의 필수 장치로 ‘유지’ 절실”
“공표제 유지 속 자율정비요금 결정 유도”주장
정비업계가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검사정비조합 관계자는 "보험정비수가의 가격 결정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정비업계의 어려운 점을 보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정비요금 공표제는 최소한의 필수 장치"라고 강조했다.
▲ 당초 취지 무색…과거로의 회귀
업계에 따르면, 정비요금제 공표 법안의 취지는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사의 끊임없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가 정비요금을 조사, 연구해 공표토록 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정비요금을 결정, 국토부가 발표하는 것은 정비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03년 이후 지금까지 2005년 6월, 2010년 6월 단 두 차례만 공표를 했었다.
그러나, 용역결과에 못 미치는 낮은 정비요금을 발표해 업계의 원성이 잦았다.
보험사 또한, 대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공표 요금의 최저 금액으로 일방적 계약을 체결해 영세 정비업체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업계 측은 "이런 상황속에서 정부가 법에 따라 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한 결과대로 공표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현행법을 폐지하는 것은 과거 대기업 횡포 만연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현실을 무시한 개선방안
업계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동차 정비요금 현황 분석과 관련, 현실을 무시한 개선방안이라며 반박했다.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와 교통사고 증가 등의 원인으로 보험금이 증가했다는 내용에 대해 "그만큼 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해 보험사는 현재 약 11조원의 원수보험료로 막대한 수익을 걷어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대한 연구 결과 중 자동차 정비시장 포화상태에 대해 "정비시장의 포화는 법에 의한 정비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업 수요 공급에 맞게 총량제 개선 등 행정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의 새 부품 위주 수리 요구에 대해서는 "보험상품 개발로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는 대안책을 내놓았다.
또한,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 문제는 "사업비 절감 등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합에 따르면 보험사간 과다경쟁으로 년간 전체 원수보험료에 약 32%이상을 사업비로 지출하고도 자구 노력 없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업비 증대는 소비자의 보험료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공표제 유지 속 보완 발전 필요
업계 관계자들은 "법 차원이나 형평성의 차원에서 정비요금 공표제는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폐지하기 보다는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오히려 현재의 요금 공표제 보다 못한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조사, 연구 결과대로 발표해 보험사와 정비사업자간에 자율 정비 요금 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통신문 201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