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시장자율 들어 정부 개입 꺼리는 사이 차일피일...2년 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손보업계와 정비업계 간 오랜 논란 사안인 '표준 정비수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또 일부 정비업체들이 손보업계의 수리비전산견적시스템(AOS)의 신뢰성을 다시 문제 삼자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정비수가 '자배법 개정안'의 수정내용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상정과정에서 업계 간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아 법안은 표류 중에 있다.

또 양 업계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업계에서는 협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며 합의를 위한 구심점도 잃은 상황이다.

이에 수정안에는 협의회의 법제화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협의회 안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법안 재수정 당시 끊임없이 제기되던 협의회 무용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법적 구속력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양 업계 간 이견으로 무마됐다.

수정안이 표류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존 정비수가가 국토부 발표로 이뤄지다 보니 정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여 정부의 시장자율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공표제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업계 간 협의를 통한 정비수가를 마련하고자 정비업계, 손보업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2011년 말 발족했지만 지금껏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비업체와 손보사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비업계는 그간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정비수가를 결정하는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이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여기에 최근 일부 정비업계가 AOS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고 나서며 논란이 점화됐다. 수리비전산견적시스템의 별도 프로그램 사용과 정비수가 현실화를 재차 요구하고 나선 것.

반면 보험업계는 “공표제 당시 보험개발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정비업계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타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정비업계는 “AOS를 사용하지 않으면 (손보사가)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수리비 견적 프로그램은 보험개발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현재 손보업계는 AOS를 바탕으로 2010년 공표된 정비수가에 물가인상분을 감안해 매년 새로운 정비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표준작업시간도 국토부 공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출시된 차량에 대해서는 국토부 공표 산출기법을 적용해 실측한 참고작업시간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양측 모두 자배법 개정 및 협의회 정상 운영,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정비수가를 신속히 도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양측이 연구용역 기관의 신뢰도 및 공정성에 공감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협의회가 유명무실한 상태가 돼버린 상황에서 해결점을 찾고 싶은 것이야 맞지만 이미 갑을 관계로 전락해버린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최근 사회적 분위기 상 을의 위치에 놓인 정비업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시장 가격 결정이라는 부분에 있어 정부가 개입을 꺼린다면 서로가 공감할 정비수가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장 자율이란 이유로 (정부가) 계속 양측의 자리를 마련해 중재를 하려 하지만 이미 양보 없는 논의로 시간을 버린 게 2년째”라며 “이러는 사이 중소정비업체는 오늘도 문을 닫고 있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