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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심판이 상대팀에 칼자루를 쥐어준 셈”

공단, “정부의 지침...논란 대응 않겠다”

국토부의 ‘민간자동차검사업체에 대한 지자체별 모니터링 지시’가 또 다시 정비업계 내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는 국토부에서 검토 중인 사업용 대형차량에 대한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따른 논란에 이어 나와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7월부터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부실검사 여부를 확인해 지도단속 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민간검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지도점검을 시행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막상 민간 검사업체를 지도점검 해야 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검사업무를 몰라 모니터링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자 국토부가 민간 검사업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민간업체를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정비업계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마치 민간사업체에 대한 불신을 일반화해 가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이해 당사자 간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업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여러 논란을 야기했던 민간 검사업체와 공단의 문제에 정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한쪽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업무지시로 연이어 불거진 형평성 논란에서 국토부가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그동안 양 당사자는 검사대수에 따른 수익으로 인해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경쟁적 이해관계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경쟁 관계의 불공정성도 지적했다. “공단에서는 과태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차량소유자에게 검사만료일을 사전에 안내토록 한 국토부의 지시를 근거로 차량소유자에게 공단검사소가 과장 광고된 안내엽서를 수차 발송하여 공단검사소로 차량을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민간검사업체에서는 관리비도 나오지 않는 검사수수료를 책정하여 한 대라도 끌어들이기 위해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민간검사업체에 사전안내도 없이 공단에서 민간업체의 부실검사 상황을 모니터링해 지자체로 보고하게 만든 조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굳이 비유하자면 심판이 상대방 팀에 칼자루를 쥐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2월 불법검사로 구속된 서울 모 검사소 소장이 교통안전공단 출신인 점을 들어 “민간검사업체 중 부실검사업체를 근절하는 정책은 적극 찬성하지만, 같은 업무를 하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대한 검사업무 모니터링은 누가 하는 것인지, 그들의 도덕성은 누가 보장하는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업무 지침으로 민간업체만 부도덕하다고 모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사소 일원화 논란에 이어 국토부가 검사정비업계의 문제를 관리감독 강화로 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 편에 권한을 줌으로써 형평성 논란이라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야기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공단은 여전히 원칙적인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한 공단 관계자는 “두 문제 모두 우리 입장에서는 상위 기관의 지침에 대해 따를 뿐 불필요한 논란에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외부 전문가는 주무부처가 본연의 임무인 관리업무 소홀을 전가하면서 업계 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금 문제는 누구의 도덕성이 더욱 견고하고, 누구의 업무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업무 방향이 두 이해관계의 집단에게 균형 잡힌 정책으로 비춰질 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상대적 약자로 느끼는 민간업체를 궁지로 몰아 결국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해결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