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뉴스일자: 2015-06-08
 

국토부,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은 민간 사업자 영역 침범

국내 자동차 안전분야를 전담해야 할 교통안전공단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민간사업자(정비검사업체)고유 영역인 검사업무에 침범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는 꼼수에 대해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검사정비사업자들이 맹비난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재환 이하 전검연)는 지난 6월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안전공단이 설립취지에 맞게 교통안전 전담기관답게 관리 감독에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무시하고 자동차검사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5월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에서 정부의 방침을 외면한 채 내외적으로는 교통안전공단이 검사기능을 축소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대형차승합차 및 대형 특수 및 화물차 검사”를 전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공기업이 담당하던 일부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추세인데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업무를 확대 방침은 공공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정리 방침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재환 회장은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를 일반승용차는 줄이되 사업용 대형상용차 부분을 전담하겠다는 방침은 빛 좋은 개살구이여 일종의 꼼수”라고 성토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단 소속의 검사장 중 성산과 북부검사장만이 대형 차대동력계(Chassis Dynamometer)갖추고 있을 뿐이며 다른 검사장에 대당 3억 원을 호가하는 장비(대부분 수입)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 투자로 예산낭비이며 특히 공공기관이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검연 김상돈 전무는 “교통안전공단이 이런 방침을 밝히자 감독부처인 국토부도 ‘가재는 개 편’이라고 공단이 사업자용 대형차량에 대해 검사 업무 전담방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에 역행“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재환 회장은 “교통안전공단이 출장검사도 자동차출장검사장 운영방침에 어긋나며 앞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거쳐 전국검사정비업체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