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각종 자동차검사 민간지정검사소에서 만 실시토록 해야 한다’

검사정비연합회, 교통안전공단에 일감 몰아주는 정부정책 잘못된 것

교통안전공단이 일반용차량의 검사기능을 축소한다고 발표하고 오히려 대형버스와 대형화물차의 검사 등 민간지정검사소의 검사영역까지 확대 침범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자동차검사정비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검사정비업계는 이 차제에 아예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모든 검사를 민간지정검사소에 일임하고, 민간지정검사소가 소비자(검사의뢰자)에게 한 단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박재환 이하 정비연합회)는 지난 1일 출입기자 긴급 간담회를 통해, 지난 5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에 대해 자동차검사정비업계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특히 자동차검사업무와 관련해 “교통안전공단에서 대형 사업용 차량의 검사업무를 전담시키는 등 교통안전공단에 일감 몰아주기를 획책한 장본인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며 전국의 1600여 민간지정검사정비사업자들은 자동차관리법 등 정부정책에 순응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자(검사시설과 장비 및 인력)하여 성실히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동력계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교통안전공단에 일감을 몰아주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자동차검사관련 ‘정부발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일반용 차량검사는 축소하고 차령 4년 초과 사업용 대형버스와 대형 화물차·특수차 검사를 전담하도록 조정했다. 그러나 박재환 연합회장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업무를 축소한다고 하면서 대형버스와 화물차 검사를 전담한다는 계획은 소비자와 민간지정검사정비사업자를 우롱하는 2중적 처사”라며 반발했다.

특히 박 회장은 “검사업무 축소방안에서 승용차의 경우 비사업용 승용차는 민간지정검사소에서 수검토록 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비사업용 차량 수검대상자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검사를 원했을 경우 민간지정검사소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권모술수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지정검사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공단과 동일하거나 더욱 선진화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정을 받아 검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59개) 보다 30여배(1,600여개)나 되어 수검 대상자에게 경비절감 등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 대형 동력계를 갖추고 있는 검사소는 성동검사소와 성산검사소 두 곳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형 버스 및 대형 화물차 사업자는 몇 안 되고 멀리 떨어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기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함으로 이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