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민간 검사, 공공기관 개혁 정부 노선에 맞춰야”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에 대해 화물운송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간 검사업체 수 대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가 수적으로 열세한데다, 연중무휴 전국 운행되고 있는 화물운송업계 특성과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급조된 정책에 지나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대적재량 5t이상이거나 총중량 10t 이상인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라면 여지없이 교통안전공단 차량검사소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소비자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 조항임을 지적,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정비업체 모든 곳에서 검사하게 돼 있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화물운송업계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 경우 화물운송․물류사와 정비소 간 1:1 계약을 통하거나, 터미널․차고지 등 여러 업체들이 집결한 곳에서는 시설 인근 검사업체들의 입찰경쟁을 거쳐 선정되는 등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만 이용하라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논리에 어긋남은 물론 무한경쟁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편익 등과 같은 서비스 질적 개선을 역주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요․공급의 과부하에 따른 문제도 반대 이유로 나오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가 위치한 지역이 한정돼 있는 점을 감안, 검사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해당 지역으로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검사소 방문 일정으로 최소 1일 이상 운행을 중지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비용까지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검사대상자가 부담하는 시간․경제적 정부지원은 물론이며 검사대상 차량인 5t 이상의 대형 영업용 화물차의 운행이 금지된 서울 등 도심내 지역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지배적 견해다.

한편 공공기관 개혁 일환으로 중첩된 사업은 축소․폐지해 민영화한다는 정부방침과 충돌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발표된 공공 부문 민영화 관련 2단계 대책을 보면 철도 차량 정비 및 유지․보수 분야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장기적으로 분리하고 민간업체에게 아웃소싱하는 방향으로 노선이 정해졌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산업 육성을 테마로 검사․정비 부분 민간 전문업체를 적극 이용하겠다는 정부방침이 결정된 이 와중에 교통안전공단 검사로 일원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정책을 역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화물운송업계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공 기관 3대 분야 기능 조정 추진 방안’ 맥락에 맞춰 현행 사업용 화물자동차 검사 부분을 단계적으로 민간업체에 이관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기초로 민간 육성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