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검사, 교통안전공단 일원화’ 강력 반발
부산정비업계, ‘현행 유지’ 국회 국토교통위에 탄원서 제출
“50만 정비인의 생존권 위협…‘개정안’ 저지에 강력 대응”
【부산】정부의 사업용 버스 정기·종합검사를 민간업체가 아닌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부산지역 정비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정비조합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사업용 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탄원서에 따르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버스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안전에 반하는 검사 유효 기간을 늘리는 것은 법안 자체에 논리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토부의 규제영향분석서에도 이해관계자인 운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했다고 밝혔듯이 버스 검사를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대신 검사의 유효기간을 늘려 주는 상반간 야합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동차검사 이원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사 이원화 제도는 한정된 공단 검사소를 이용할 경우 거리 및 시간 제약, 일부 중소 도시에는 대형차 검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검사소가 없어 사업용 차량은 검사를 받기 위해 하루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1995. 12. 29)한 것으로 국민 편의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사소와 동일한 자격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 지정업체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지정업체 검사 시설에 대한 국가 보상 문제와 생존권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지정업체의 경우 특화된 영업방식을 적용해 버스 검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검사 시설 설치에 업체당 약 4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공공기관인 공단은 민간업체와 경쟁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교통안전 업무에 우선하는 한편, 극히 일부 업체의 부실검사 문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대부분의 지정업체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50만 정비가족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됨을 고려, 연합회 및 각 시도 정비조합과 연계해 ‘개정안’ 저지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