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쟁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동차 정비업계가 소란스럽다. 검사정비업계나 전문정비업계 모두 마찬가지다. 쟁점은 커지고 있지만 별다른 해법은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양상이다. 지엽적 이슈화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만 본다는 여론이 일면서 업계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합리적 이의 제기가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농후해 지면 업계의 목소리는 이번에도 묻힐 수 있다.
검사정비업계는 제주에서 비롯됐다. 정비업계와 손보사 간 해묵은 갈등인 정비수가를 둘러싸고 제주조합과 삼성화재가 맞붙으며 시작됐다. 그동안 양 업계는 물가상승률 및 임금인상률반영에 대한 체감도 차이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전국검사정비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수리비 합리화를 요구하면서 손보사와 전면전을 선언한 후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
정부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비요금을 공표하면 문제 해결의 소지가 있지만 어쩐 일에선지 정부는 2010년 이후 이렇다 할 적정 정비요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정비업계는 경상북도에서 불거진 복수조합 설립 인가 소송전이 국토부 산하 양대 브랜드 갈등으로 비화됐다.
지역조합에서 경쟁 브랜드 조합원을 유치하기 위해 회유했다는 카포스와 카컴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번 논란에는 양 연합회가 전면에 나서 성명서 발표에 이어 반박 자료를 내면서 이슈화됐다. 이 가운데 경북도의 인가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도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구지법은 지자체의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우선 카포스의 손을 들어 줬다. 경북도는 항소에 들어갔고. 양 조합도 맞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비업계 내 주요 이슈는 이종 또는 동종업계 간 갈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 및 지자체가 문제를 키웠다는 게 중론이다. 갈등을 수수방관한 점이나 부정확한 행정 절차가 소모적 갈등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각 연합회의 대응 방식이 갈등 해소의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해당사자 간 협의는 차치하고 우선적으로 여론전을 펼친 것이 올바른 대응 방식이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여론전은 쟁점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일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타협을 위한 핵심에 다가가는 게 아닌 논란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 해결책은 점점 요원해진다. 자동차관리업만 한정해 지금의 이슈가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이 그래서다.
이제 갈등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그곳에는 정부도 있고 지자체도 있었다. 이해 당사자들을 공격하기에 앞서 해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결됐을 때 가능하다. 지금은 형식만 있고 해결책이 없어 업계의 주요 이슈가 또 다시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