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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보험정비수가 공표가 맞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28 15:43:56
조회
534
자동차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간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보험업계가 좀 더 열린 자세로 자동차 정비시장을 들여다보면서 공존의 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 같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정한 감시자로써의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보다 책임있게 양 업계를 이끌어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자동차수리정비요금이란 많이 받으면 정비업자가 좋겠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다. 그래서 보험업계는 소비자 부담을 배경으로 최대한 보험정비요금을 묶어두고자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듯하다. 시장 가격이란 인건비와 재료 등의 가격 인상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기에 정비요금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비용이 덜 드는 인력,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이 때문에 정비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정비업계로써는 그 가능성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정비업계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전적으로 반영해 보험정비수가를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리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정한 가격을 판단해야 한다. 이에 정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공인들이 별도로 심사토록 해야하는 것이다.

이를 양 업계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동의와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 나아가 결과에 대한 수용 등을 사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양 업계가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 결과치가 이미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양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거의 유일한 대안인 보험정비수가를 정부가 확인해 공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극복할만한 대안도 제안돼 있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책임있는 기관의 입장에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어느 일방의 사업자 피해가 없도록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