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박완수)는 오는 6월 12일 삼성화재를 상대로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며 반드시 생존권 유지차원에서 보험정비요금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각오다.
정비연합회는 “지난 2005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공표한 이래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손보사들이 정비요금을 현실화해 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화재의 경우 정비업체와 이면계약을 하는 등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궐기대회 왜 하나=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정비요금 공표제를 시행하면서 시간당 공임을 평균 2만511원으로 책정해 발표했다.
정비연합회는 2005년 이후 환율과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자동차 보수용 도장재료의 가격 인상 등 물가가 상승했는데도 손보사들이 보험정비요금 인상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임시총회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궐기대회를 개최하자고 결의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장에 필수 재료인 페인트 금액이 올해 초 10∼20% 정도 인상됐지만 아직까지 보험정비요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정비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화재의 경우, 정비업계의 보험정비요금 인상 요구를 묵살하고 있으며, 특히 협력업체들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진 경기조합 이사장은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5년 6월에 공표한 이후 재계약을 기피하고 있으며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 요인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인상해 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정비업계의 요구를 정확히 전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궐기대회는 정비공장들이 담합해 보험정비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화재의 비도덕적 영업 행위 등을 규탄하고, 페인트 등 자재비가 인상된 만큼 요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요구에 지나지 않아 지난 2002년 당시와 같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연합회는 또 최근 발표된 보험업법 개정안 중 보험지주사가 자동차정비는 물론 렌터카업체까지 소유토록 허용하는 방안에 반발, 법안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관련 규정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험사도 맞대응= 정비업계의 실력행사에도 불구, 인상카드를 손에 쥔 손보사들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에서는 현재 연합회 소속 공업사(약 4천500여개) 중 80%가 넘는 곳이 손보사들과 개별 계약을 통해 아무런 문제없이 정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연합회측이 정비수가를 인상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와 달리 개별적으로 공업사와 손보사간 계약체결을 통해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하에서 연합회가 나서 정비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손보업계와 연합회가 대표로 계약을 맺고 정비수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 연합회의 경우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며 "연합회측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궐기대회 우려 목소리도=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궐기대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2년 당시 서울조합 등 수도권 조합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궐기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서울의 한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에게 돌아 온 것은 인상된 보험정비요금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밖에 없었다”고 푸념했다.
이미 서울조합은 최근 개최된 회장단 회의에서 “궐기대회에 참여하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조만간 이 문제를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만약 이사회에서도 회장단 회의에서와 같은 결과가 표출된다면 상황은 더 어렵게 될 전망이다.
서울의 한 조합원은 “연합회가 주도하는 궐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궐기대회를 통해 요금인상은 커녕 조합이 과징금을 물고 사업자들끼리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그로 인한 후유증은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한 조합원은 “지난 2006년 연합회가 개최한 궐기대회나, 지난해 정병걸 전 서울조합 이사장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1인 시위 역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보험회사와 불편한 관계만 형성됐다”면서 “이같은 결과를 지켜보면서도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연합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비연합회는 서울조합원들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서울과 지방조합의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면서 “연합회 임시총회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이상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기자 : lsm@gyotongn.com [2008. 5. 21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