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검사정비聯 ‘애로사항’ 전달…국감서 ‘도마 위’
- 전조등 하향등·질소산화물검사 ‘어설픈 행정’에 한숨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 추진 과정에서 소관부처의 불성실한 태도와 미숙한 행정 처리가 부수적 피해를 양산하며 검사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업무를 추진하면서 논란을 양산했다는 것으로, 국토부는 신속한 대책 마련을 통해 업무 개선에 나서라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전국검사정비연합회가 수차례 최근 자동차 전조등 하향등 검사, 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검사 추진 등 검사제도 개선으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나 국토부가 업계 의견에 귀를 닫은 게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시행시기 유예…구축비 절감안 마련”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자동차 전조등 하향등 검사와 관련한 담당부처의 무성의한 태도다. 전국연합회는, 최근 국토부가 2021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전조등 검사를 하향등만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추가 비용 부담 문제 등 이유로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산적한 난제들이 있으니 시행시기를 연기해달라’는 검사정비업계의 요청을 국토부가 ‘조치 불가’라는 원론적 답변으로 묵살한 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연합회는 국토부가 검사장비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기준을 뒤늦게 마련해 전국 1800여개 민간지정검사소에서는 이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하향등 검사가 가능한 장비를 갖추기 위해 업체당 450~65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국민의힘·부산 진구을) 의원은 “제도적인 문제와 정밀도 검사 및 구축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전조등과 하향등 검사 시행시기 유예를 수없이 요청한 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는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추가비용 부담만 2천만원…대책 촉구”
운행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검사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어 실효성을 의심할 수 있고, 고가의 장비 구입에 따른 경영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경유차에 대해 매연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시행할 방침으로, 대상검사차량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생된다.
논란의 핵심은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구축 비용이 당초 환경부가 제시한 비용인 800만원의 거의 2배인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국토부가 안내하면서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데 있다.
게다가, 질소산화물 검사장비 개발업체가 한 곳에 불과해 타 장비업체에서는 해당업체에서 보급 받아 배포하는 방식이며, 형식승인 등 법적 절차도 미비한 상태이나, 현장에서는 구매신청 촉구만 할 뿐 아직 설치된 업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질소산화물 검사대상 차량이 발생할 경우 차량소유자의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전국연합회는 시행 연기 및 구축비용 조치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국토부는 ‘수용불가’라고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질소산화물 검사 대상 지역이 지역구인 김교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의원은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시행에 따른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검사장비 교체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전조등 검사장비 교체에 4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질소산화물 측정기 구입비용도 1500만원에 달한다”며 “특히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장비를 교환하려면 비용이 2000만원 가까이 소요돼 현장에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호소하므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검사 시행에 따른 문제 해결에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