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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전국검사정비聯 “보험정비요금 결정 지연 규탄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5 14:38:20
조회
311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전국검사정비연합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시위의 배경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보험정비요금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데 따른 정비업계의 피해의 책임을 묻는 성격을 띠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자와 손해보험사간 정비요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정비협의회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매년 보험정비협의회를 개최,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해야 하나 최근 국토부에서 보험정비협의회를 시작조차 안하고 있어 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비업계는 3년간 정비요금이 동결(최저임금, 물가 등 인상률을 감안한 2017년 대비 2020년 3년 미인상분 8.2% 인상 요구)됐고, 올해부터 환경법으로 시행된 수용성도장작업 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에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자동차손배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른 보험정비협의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해 정비업계의 건의사항을 총량제 도입 입법도 함께 해결, 어려움에 처한 영세정비업자의 도산과 폐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1인 시위 첫날 현장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위원과 청와대 관계자가 시위현장을 방문해 전원식 연합회장으로부터 정비업계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