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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정비 요금 산출산식 용역 또 지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22 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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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관 계약 체결 전 ‘자문위원’ 위촉 공방
- 정비업계 “손실 누적…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 자동차 보험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을 책정하는 ‘시간당 공임 조정비율 산출산식’ 연구용역이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자문위원 참여’ 여부를 놓고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다.

일선 정비업체 사이에서는 용역 지연 때문에 “물가는 오르는데 공임비는 언제 오르냐”며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추석 연휴 전인 지난 7일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조정비율 산출산식 및 매년 조정방법’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계약이 무산된 이유는 손보업계가 수행기관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산업관계연구원이 과거 정비업계의 연구용역을 맡은 경력이 있어 정비업계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손보업계는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자문위원’을 두는 안을 제시했다.

연구용역 착수와 중간 및 최종 보고 시 자료 요구와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정비업계와 손보업계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자는 제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양 업계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자문위원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의 제안을 두고 정비업계는 ‘자문위원이 필요 없다’는 강경론과 ‘공익위원에 맡기자’는 중립론 등이 나오고 있다.

‘자문’의 역할을 발주, 중간 보고, 최종 보고로 한정하면 협의회가 직접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익위원 중에 선출하면 되는데 굳이 자문위원을 둘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다.

자문위원 위촉을 두고 용역이 또 지연되면서 정비업계 내부의 불만은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른 시일 내에 이 사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용역 지연에 따른 ‘책임론’ 공방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부산의 한 정비업체 대표는 “용역이 당초 계획보다 9개월 넘게 지연된 데 대해 책임을 지는 자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 단체도 꼼꼼히 챙겨 업계의 뜻과 배치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 청주의 다른 정비업체 대표는 정비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SNS에서 “정비수가 인상률 고정과 표준작업시간 누락 수정, 작업 및 재료 사용 차등 적용, 자재 인상분 소급 적용 등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항을 리스트를 만들어 반영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양쪽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최대한 공정하고 정확하게 나오기 위해 양 업계를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8차 보험정비협의회를열지 않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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