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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올해 자보 시간당 공임 인상률’ 가닥 잡아가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3 15:42:59
조회
100

- 정비업계, 정부에 '현실 반영한 중재안' 요청
- 5% 인상 주장·연구용역 집중론 등 의견 나와


파행으로 끝난 ‘2023년도 자동차보험 정비공임 수가 인상률’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검사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검사정비연합회와 한국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 ‘국토부와 공익위원 측에서 현실을 반영한 인상률 중재안을 내 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정비업계가 제출한 의견서의 요지는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결과를 올해 인상률에 적용하든가, 물가상승과 임금인상률, 부품가격 인상 등을 반영한 공임비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결과 적용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용역 수탁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관련 자료를 늦게 넘겨받으며 용역 완료 시점이 2월에서 5월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28일 ‘제1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투표한 결과 이미 부결된 사안에 대한 재논의 요청을 손해보험업계나 공익위원 측이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결국 ‘올해 인상률을 몇 %로 정할 것이냐’는 논의만 남는 셈이다.

현재 정비업계 내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소한 5% 이상 인상하는 게 맞다는 ‘강경론’와 인상분 반영이 늦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현실론’이다.

강경론의 요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였으며, 2023년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인상률 역시 5.1% 증가율로 확정됐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또 ‘손보업계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손보업계는 어려우면 동결하자고 했으니, 흑자가 났으니까 상승률을 대폭 올릴 거냐”고 꼬집었다.

이어 “시간당 공임은 손보업계의 경영 상황과 관계없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라며 “물가와 임금상승에 맞게 인상률을 정해야 보험정비요금 현실화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실론은 ‘손보업계가 키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률 반영이 늦어지면 정비업계만 그만큼 손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지난 회의 때 정비업계 측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향후 협상이 불리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토부와 손보업계는 지난 회의 파행 사태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실론은 이런 상황에서 당장 올해 공임 인상보다는 “앞으로의 인상률을 결정할 연구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양 연합회장을 만나 입장을 들은 뒤, 이후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보험정비협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