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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현실에 맞는 보험정비수가 공표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06 18:19:51
조회
498
[신년특집 2010 교통산업 전망과 과제] 현실에 맞는 보험정비수가 공표 필요
우리나라의 자동차정비제도는 자동차의 정비불량교통사고 감소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방지에 적잖은 역할을 해왔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정비업계 몸담고 있는 정비사업자의 공헌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정비업계는 현재 경영악화로 인해 근심을 앓고 있다.

서울검사정비조합에 따르면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업체의 경영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 10곳 중 9곳인 89.3%가 경영상태가 나쁘다고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손보사에서 낮은 정비요금을 적용하다보니 경영상태가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경영위기에 봉착하다보니 감원 및 구조조정뿐 아니라 불법정비, 폐업, 업종 전환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유가와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작업량이 감소한 것도 경영 위기에 한 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무등록 정비업소 강력단속, 지난 2005년 이후 중단된 자동차 적정정비요금 공표 등을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 피부에 와 닿는 정비수가 매년 발표 절실

정비업계와 손보사간의 지속적인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두 업계의 가장 큰 갈등양상은 ‘보험정비수가’에 있다. 그동안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는 상생의 동반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는 보험정비요금이 책정되지 않아 해마다 충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 2005년 6월에 자동차정비요금을 1만8228∼2만511원이 적정하다고 공표함에 따라 전국의 각 정비업체들이 1만8300원 정도에 1년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 지역은 재계약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약 4년여간 발표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정부가 발주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보면 자동차 정비공임이 물가상승율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자동차정비요금이 매년 공표가 되면 정비업체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경영개선은 물론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격감돼 결국은 ‘상생’의 길로 가는 동시에 국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 무등록업체 단속을 통한 신뢰받는 정비업

경영의 위기속에 일부 정비업체들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과잉정비, 편법정비 등의 잘못된 정비형태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가져다 주고 있다.

또한 일정한 기준의 정비관련 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불법으로 정비를 감행하다보니, 보행자와 마찰, 수질오염 및 휘발성 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문제점 등이 대두되고 있다.

마천동에 소재한 S공업사 대표는 “보험정비수가 등 현실적으로 정비업계가 부딪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불법정비업체들이 업계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는 대책을 마련해 스스로 변화하는 분위기를 우선적으로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천욱 기자 : hillstate@gyotongn.com

 

2009. 12. 31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