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요즘 정비업계 핫 이슈는 보험정비수가(공임)다.

업계는 조속한 발표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말로 일관, 양측이 대립의 각(?)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지난해 말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업계는 자신들의 심정을 알리는 대규모 집회를 수 차례에 걸쳐 진행했었다. 지금은 정부가 곧 발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업계는 언제든지 결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내일이라도 당장 거리로 뛰쳐나갈 태세지만 최근 천안함 사태로 인한 애도분위기 등을 내세우며, 추후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타이밍(시기)이다.

용역결과를 제 때 발표만 했더라도 집회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손보사의 눈치보기 등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발표를 미루다 보니, 업계의 원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머니(적정요금)다.

2005년 용역결과는 1만7166원~2만7847원 이었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정부는 1만8228원∼2만511원을 공표했다. 업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2005년 당시)1만8300원선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정부와 손보사 그리고 정비업계가 차후 현실에 맞는 요금 발표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지난해 말 용역결과는 가동률 80%와 이익률 5.16%를 적용해 2만3787원~3만894원으로, 최고금액을 놓고 비교한다면 5년전보다 10.9%가 상승했다.

하지만 업계는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 15%도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정비업계와 손보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아울러 양 업계가 최종 사용자인 운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임발표 지연으로 인해 재정상 어려움에 봉착한 일부 업체들에 의한 과잉정비 등 불법정비가 오래전부터 만연해 왔다”면서 “이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양 업계의 오랜 반목과 갈등을 해결하는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

이제 정부는 어느 한 쪽의 눈치만 보지말고, 적정요금이 반영된 보험정비수가를 발표할 시점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상황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