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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검사정비聯 “정부 무관심·손보사 갑질에 경영난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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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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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보험정비요금 발표 ‘무색’…“이행 의지 없어”
- 손보사 흑자에도 기준 이하 낮은 계약 금액 제시 ‘횡포’
- “금융당국 관리 감독 강화”…강도 높은 집단행동 ‘초읽기’

"손해보험사의 갑질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관리 감독 태만으로 자동차정비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쓰러져 가고 있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관련법 규정 미비, 정부의 부실한 조정 능력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이어 두 번째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앞서 연합회가 예고한대로 강도 높은 집단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회는 "중소 정비업계는 8년간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표요금을 적용받아 현재 극심한 매출감소로 사상 최악의 어려움에 처했다"며 "특히 근로자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해 다수의 정비사업자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손보업계는 지난해 3조8000억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자동차보험 가입자 유치를 위한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직접 받도록 하는 등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 2015년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업계, 정비업계가 '보험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한 협약서'를 맺고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했으나 손보사들은 해당 요금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수가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삼성이 60%, DB·현대·KB가 30%대, 한화·메리츠·흥국 등은 1%대로 미미하다. 

이어 "손보사는 등급별 공표요금보다 최대 3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제시해 정비업체들은 생산원가에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대형 손보사의 부당이득 환수 및 수익반환, 정비요금 결정 과정 및 적용시점 법제화, 손보사의 신속한 수가계약 체결이행, 손보사의 공표요금 미준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한편 연합회는 지난 12일부터 연합회장을 포함해 시·도조합 이사장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손보사들이 고의로 등급 확인 및 계약을 지연시켜 정비업계를 도산위기로 몰아넣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밖으로 나온 것이다. 

동시에 현재의 상황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1인 시위에서 청와대 앞 집회로 변경하고, 정비가족 30여 만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차원에서 ‘손보사들의 만행’을 바로 잡아주지 않을 경우 정비업등록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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